동아일보

집값 잡자니 취약차주 걱정…한은, 추가 금리인상 '딜레마'

한국은행은 2026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19.1%로 전년 대비 2%포인트 상승했으며,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증가했고 부동산·숙박음식·석유화학 등 내수 업종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. 전체 한계기업 금융여신 중 비은행권 비중은 42.2%에 달하며, 19.1%는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. 2026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.99%로 상승했고, 특히 다중채무자이자 저소득·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.71%에 달한다. 한은은 금리 상승과 업황 부진에 따른 취약성 누적을 우려하며 조기 위기 파악과 금융·경영 지원, 채무 조정 및 사업정리 등 재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또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으며, 2026년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 대비 81%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. 보고서는 연말에 비율이 70%대 중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금융불안지수가 소폭 상승해 주의 단계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. 일부 비은행권의 유동성비율 하락 우려와 취약차주·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주목하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했다. 한은은 7~8월 연속 금리 인상 이후 중립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검토하고 있으며, 금융취약성지수가 장기평균에 도달하고 취약계층 연체율과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점을 근거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통해 적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. 한편, 2026년 6월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1%로 10년 만에 가장 낮아졌으나, 가계 대출 잔액은 처음으로 2,000조 원을 넘었고, 금융불안지수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 인상 여파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