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시스

"비용·인력 배치까지 요구"…노란봉투법에 건설업계 긴장

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6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작업 방식, 인원 배치, 안전관리 등 현장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, 건설업체의 78.5%가 비용 상승을 우려하며, 원청사의 교섭 부담이 하도급업체로 전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원은 교섭 범위와 책임 전가 문제의 명확한 규정, 하청업체 비용 전가 방지 제도와 법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.